더칸 시애틀시장, 트럼프 행정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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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칸 시애틀시장, 트럼프 행정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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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 테스트 진행토록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반대 성명 발표

시애틀시, 이민자위한 공적 부조 설명회 개최 위해 협력 약속


제니 더칸 시애틀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public charge(공적 부조)’ 규정 실행을 허용한 최근 미국 대법원의 5-4 결정을 규탄했다. 현재 이 사안은 하급 법원에서 규정의 적법성 결정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 

더칸 시장은 “이 잔인하고 불법적인 규정은 흩어져 있는 이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재력 테스트를 강행, 가족이 함께 사는 것과 의료보험 및 주택 지원 같은 중대한 정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의 그린카드 및 비자 신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후퇴라고 믿는다”면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하급 법원에서 본 규정의 불법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이 새 규정은 폐지되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국에 따르면, 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월요일에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시애틀 시는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OIRA, 이민 및 난민 업무국)를 통해 비영리 법률 서비스업체인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NWIRP, 북서부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public charge(공적 부조) 규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OIRA가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개최하는 여러 워크숍 중 그 첫 번째로, 의료업계 종사자, 케이스 관리자, 교사/교직원, 지역사회 조직가, 이민 및 난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리며, 두 번째 설명회는 이민자와 난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설명회는 시애틀 시청 Bertha Knight Landes Room에서 오는 2월 24일(월) 오전 9시~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2월 24일 행사를 앞두고 OIRA의 Cuc Vu 국장은 연방 행정부가 확산시키려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염려하는 이민자와 관련 서비스 업체들에게 우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uc Vu 국장은 “시애틀시의 이민자 주민 여러분은 매우 복잡한 public charge(공적 부조) 문제에 대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첫째, 새로 귀화한 시민, 난민/망명자, T 또는 V 비자 소지자,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여성 폭력 방지법)에 따라 그린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인 경우, public charge(공적 부조) 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둘째, public charge(공적 부조)는 Utility Discount Program(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이나 Fresh Bucks처럼 시애틀 시 지역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public charge(공적 부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들과 협력 중에 있으며 그 첫 번째 행사는 2월 24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public charge(공적 부조) 온라인 페이지를 확인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NWIRP는 중요한 안정망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해지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린 카드 신청을 미루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게다가 “모든 이민 상황은 고유하기 때문에 OIRA와 NWIRP는 자신의 신분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및/또는 공공 혜택의 사용에 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민 변호사나 공인 법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여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라”고 당부했다.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Public Charge(공적 부조) 정보 워크숍에 참여하려면, 양식 forms.gle/3zbrTyELmhmHX5DJ9를 작성해야 한다. ▲웹사이트: seattle.gov/oira/public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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