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1(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보장금이란)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1(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보장금이란)

최명희

사회보장금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회보장연금이다. 사회보장국이 2014년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재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은퇴자가 개인은 74%, 부부는 53%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의 90% 이상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도 개인의 46%, 부부의 23%에 이르렀다.

사회보장연금이란 연방 사회보장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면 매년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rust Fund)이라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관리 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세는 연방보험 기여법 (FICA)에 근거한 FICA세금을 일컫는데, 이는 다시 노령유족장애연금 (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litiy Insurance) 제도를 위한 세금과 메디케어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소셜시큐리티라고 부르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세는 OASDI를 의미 한다 (앞으로는 좁은 의미로 지칭한다). 연방정부는 OASDI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은퇴자, 유족, 장애인들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사회보장연금은 은퇴 연금 (Retirement Benefit), 장애 보험 (Dis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은퇴 연금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 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유족연금은 근로자나 은퇴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은퇴, 유족연금은 사회보장신탁기금을 통해 함께 관리된다. 반면 사회보장장애보험 (SSDI, 줄여서 장애보험이라고도 부른다)은 별도의 신탁기금을 마련해 운영되며 지급 방식도 다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퇴, 유족연금을 묶어 사회보장연금으로 부르며 장애보험과 분리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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