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 회계칼럼] 683. 사회보장과 941 택스 - 시애틀한인회계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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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 회계칼럼] 683. 사회보장과 941 택스 - 시애틀한인회계사칼럼

미국의 사회보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정년이 되면 지급하는 연금, 또 하나는 65세부터 적용 받는 의료보험이다. 전자를 FICA(파이카)라 하고, 그것은 1935년에 입법된 것이다. 후자는 Medicare(메디케어)라 하고, 그것은 1965년에 입법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주로 봉급소득과 자영업소득의 세금에서 마련되고 있다. 앞 문장에서 “주로”라고 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봉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등 세 덩어리다. 여기에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보탠 것을 941 택스라 한다. 아래 그림의 바닥줄에 그 다섯 가지가 덧셈으로 정리되어 있다. 바닥에서 둘째줄에는 봉급 총액이 덧셈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읽고 난 다음 4번을 자세히 읽어서 그 세 개의 뜻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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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과서에서 저것을 말로 설명하는 내용을 찾으면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그 많은 분량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도 저러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급을 받거나 봉급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두 언젠가는 저 내용을 알고 싶어진다. 집중하여 저 그림을 이해해 두면 수많은 의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실수령액은 전체 봉급에서 여러가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봉급 총액에서 1,2,3공제한 나머지가 4번이며, 거기서 은퇴적립금, 산재보험, 봉급차압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된다. 그림의 1번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 수에 비하여 봉급이 적으면 영(0)이 되는 수가 많다. 그림의 2번과 3번은 크든 작든 모든 봉급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둘을 합한 것은 봉급 전에의 7.65%다. 작은 봉급에 원천징수가 왜 이렇게 많나 하는 질문이 많은 것은, 이 7.65% 때문이다.   

그림의 바닥줄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941택스가 종업원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해 둔  것(1,2,3번)보다 더 많음을 표시하고 있다. 고용주는 941 택스를 납부할 때 2번과 같은 금액의 5번과 3번과 같은 금액의 6번을 보태서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셈이므로, 위 그림의 2,3,5,6번을 모두 자기가 납부해야 한다. 그 네 가지 합한 것을 Self-employment (SE) tax 라고 한다. 그 네 가지를 합한 것은 자영업 소득의 15.3%다. 자영업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자영업자는 이 15.3%를 기본적으로 납부해아 한다.  

만일 봉급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번과 5번의 세금이 없어진다. 종업원도 2번을 공제 당하지 않고, 고용주도 5번을 납부하지 않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그 한도금액은 2020년 기준 137,700불이며, 해마다 올라간다. 부담에 이러한 한도가 있는 것처럼, 정년이 되어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다. 그 한도금액은 2021년 기준 월 3,895불이다. 이 금액은 해마다 변하며, 구글에서 maximum social security benefit age 70으로 검색된다. 

메디케어세, 즉 3번과 6번에도 이전에는 한도가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한도가 없어졌다. 그 위에, 2014년 무렵부터 칼럼 332호(메디케어 관계 두 가지 신세 비교)에 있는 세로운 세금 두 가지가 메디케어 기금을 보조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메디케어 비용이 대단히 커졌다는 뜻이다. 그 규모는 2019년도 기준GDP의 4.8%나 된다. 증가하는 추세를 금액으로 보면, 2016년 58조, 2017년 59조, 2018년 65조, 2019년 73조 달러. GDP증가율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2020년의 73조 달러는 GDP의 4.8퍼센트에 해당한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약 6천만명이다.  미국인의 은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메디케어 자격 확보”라 한다. 큰 부자는 노후의 의료보험을 살 돈이 충분히 있고, 재산이 많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메디케이드(MEDICAID) 공짜 보험이 있다. 큰 부자도 아니고 호되게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의 노후계획을 위해서는 메디케어가 지극히 중요하다. 다음 주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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