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695. 메디케이드 비용 분담" - 시애틀한인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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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사] "695. 메디케이드 비용 분담" - 시애틀한인회계칼럼

메디케이드(Medicaid) 의 중요성은 정부 예산 규모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케이드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하고, 둘 중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쪽은 연방정부다. 아래 표는 메디케이드 예산의 규모를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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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금액이 모두 2017년도 자료에서 온 것은, 메디케이드 관계 각 주의 예산에 관한 최근 자료를 발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주 정부 총예산 767빌리언은, 메디케어 부담금 230 빌리언을 30%로 나누어서 역산한 것이다. 30%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알려져 있다.


표 속의 Medicare, Medicaid, CHIP등 세 가지 예산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CMS가 쥐고 있고, 그 중 두 개의 무료보험, 즉 Medicaid와 CHIP는 CMS 속의 CMCS(The Center for Medicaid and CHIP) 소관이다. 이 두 보험이 무료라는 점과 같은 부서에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척 닯아 있으나, 자격 요건은 서로 많이 다르다.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은 17세 미만 아동을 위한 무료 보험이다. 자격요건의 차이는 다음 칼럼에 나타날 것이다. 


2017위 표에 보이는 바,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약 6:4로 분담하고 있지만, CHIP는 거의 전부(약95%)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주 정부 부담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표 속에 적어넣지 않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담하는 Medicare 예산을 모두 합하면 그 금액이 국방부 예산과 원호부 예산 사이에 들어간다. 


이 거대한 금액이 메디케이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저 표를 다시 보면, 국채이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처, 국방부, 원호부 등 네 개의 부서 뿐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처는 모두 복지를 위한 기관이니, 미국 연방은 예산의 46%를 복지를 위헤 쓰고 있는 셈이다. 


메디케이드 또는 CHI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해당 부서에 접촉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뿐,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메디케어의 경우 CMS가 직접 메디케어 B 보험료를 징수하는 사실과 비교하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운영 방식은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주는 메디케이드와 CHIP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워싱턴 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중 치료용 메디케이드와 CHIP는 HCA(Health Care Authority)가 담당하고, 요양원용 메디케이드는 DSHS(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가 담당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관계 책자를 하나 샀더니, 처음 소개글은 치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 있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요양원 생활에 평균 50만불을 지출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힘드니 메디케이드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앞 문단에서 본 바, 치료용 메디케이와 요양원용 메디케이드는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르다. 


또, 자격요건도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치매로 인한 파산을 막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만일 이러한 예산 지출이 지속 가능하다면, 미국은 위대한 사회를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메디케이드와 CHIP등의 자격 요건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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