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698. 메디케이드 웨이버 (Waiver) -시애틀한인뉴스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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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사] 698. 메디케이드 웨이버 (Waiver) -시애틀한인뉴스회계칼럼

웨이버(waiver)라는 단어는 계약서에 자주 나온다. 계약서의 웨이버 조항을 보면, “계약의 일방이 계약상의 그 어떤 권리(예를 들면 임대료 지불 지연에 대한 벌금)을 한번 포기했다고 해서 같은 권리를 계속 포기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웨이브(waive)라 하는 동사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따질 권리가 있는 쪽이 따지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이다.  웨이버는 그것의 명사형이다. 같은 용어가 이민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사면”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구제 조항 같은 것을 말하는 듯하다. 

이 말이 이 칼럼 제목처럼 메디케이드와 연결되었을 때는 조금 난해하다. 메디케이드에 관한 연방의 규정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 중 2개의 조(section)가 웨이버에 관한 것인데, 우선 해당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당한 번역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보장법 Section 1115(연방 법전 속에는 42 USC 1315). 구글에서 Social Security Act Section 1115로 검색하면, 사회보장처(SSA) 사이트에 읽기 편한 활자로 씌어져 있다. 제 115조의 제목은 Demonstration Project로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주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CMS의 승인을 얻으면, 그것을 시험하는 기간 동안 그 프로젝트에 관한 한 주정부가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행을 위해 지켜야할 다른 규정의 일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험기간은 통상 5년이다. 만일 이 시험으로 인하여 추가의 연방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면, 이 시험으로 인하여 그만큼의 연방 예산을 다른 데서 줄이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바마케에 법(Affordable Care Act)로 연방예산이 늘어난 이후 그 새 예산을 이 규정눙 활용하는 사레가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waiver 라는 말은 어던 특례 조항이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온다. 

사회보장법 Section 1915(연방법전 42 USC 1396n.): 위 1115조와는 달리, 이 1915조는 대단히 길고, 그 속에는 여러 개의 항(subsection)이 약간씩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b)항, 즉 Section 1915(b)를 일부 전문가들은 “선택의 자유 웨이버”라 부른다. 이 규정에 의하여, 주정부는 민간조직에게 업무의 일부를 하청으로 줄 수 있다. 여기에 참가하는 민간조직은 주정부의 관계 부서에서 예산을 타낸 다음, 그 예산으로 의료 또는 요양 제공자를 선택하여 수혜자에게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결에 가입한 수혜자는 의료 또는 요양 제공자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 민간조직에게 맡긴다. 얼른 보면 이것이 자유의 제한 같지만, 그러한 민간조직을 선택하는 것은 수혜자이이며 그 선택은 자유다. 우리는 때때로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선택해 주면 자유를 느낀다.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일종의 선택의 자유다. 

Section 1915(c)는 65세 미만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를 요양원에 입원시킬 필요가 생겼을 때 요양원 대신 수혜자 집 다른 가정집에서 요양하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 방식의 이름을 HCBS(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라고 하고, Caregiver라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제도 속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 제도를 채택하여 요양시설 비용을 절감하고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데 성공한 주가 많다고 한다. 웨싱틴 주도 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HCBS 웨이버”라고 칭한다. 

Section 1915 속에는 65 이상 노령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관한 (d)항, 에이즈에 감염된 아동에 관한 (e)항, 주정부의 시행 상황을 연방 보건복지부가 감시하는 절차를 규정한 (f)항 등이 들어가 있지만, 줄거리는 위의 (b)항과 (c)항이므로, 각종 안내서는 주로 이 두 항의 설명으로 가득차 있다. 

여기까지 보면, 웨이버 조항은 한국의 “과세특례” 처럼 특례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한국어 설명서를 보면 통상 “웨이버”로 표현되어 있다. 어디서든 이러한 단어를 만나면, 입으로는 그냥 “웨이버”라 따라 하면서 머리 속에는 “메디케이드의 효율을 위한 특례조항 같은 것”이라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에서 노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그들을 돌보는 비용을 주정부로부터 받는 제도의 법적 뿌리는 사회보장법 1915조(Social Security Act Section 1915)다. 

다음 주에는 치매의 위험에 대항하는 또 다른 노력을 구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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