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학원] 백신 접종이 대학 등교의 조건? - 시애틀한인뉴스교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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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학원] 백신 접종이 대학 등교의 조건? - 시애틀한인뉴스교육칼럼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지난 일 년 동안 대면 수업을 거의 할 수 없었던 일부 대학들이 다가 오는 가을 학기를 앞 두고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가을 학기에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코비드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통보이다. 이러한 조치로, 캠퍼스 내의 집단 면역을 이뤄내고, 기숙사나 강의실에서의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아직은 아주 소수의 대학들만이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표했지만, 앞으로 다수의 대학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뉴저지의 럿거스 대학이 지난 3월말에 가을 학기에 돌아 오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공표한 이래, 필자가 이 칼럼을 쓰고 있는 화요일 현재, 약 18개의 대학들이 동일한 정책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학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Brown University, in Rhode Island; Cornell University, in New York; Duke University, in North Carolina; Fort Lewis College, in Colorado; Harvey Mudd College, in California; Ithaca College, in New York; Johns Hopkins University, in Maryland; Manhattanville College, in New York; Northeaster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Nova Southern University, in Florida; Paul Quinn College, in Texas; Roger Williams University, in Rhode Island; Rutgers University, in New Jersey; St. Edwards University, in Texas; St. Mary’s College, in Indiana; Syracuse University, in New York; University of Notre Dame, in Indiana.

이에 반해, 일부 대학들에서는 이러한 백신 접종의 필수화를 캠퍼스에 돌아 오는 것의 조건으로 하는 정책이 개인의 자유 존중을 신성시하는 미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즉, 백신을 맞던지 안 맞던지의 선택은 오직 학생들 자신의 선택에 맡겨야지, 제 삼자가 가타부타 지적을 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AP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버지니아 공대의 관계자들은 동 대학이 이러한 정책을 아직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식량과 의약국이 백신의 접종을 비상 시국에 한해 허용한 것이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완전히 승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 (because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only allowed the emergency use of the vaccines and hasn’t given them its full approval)”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 해석상의 차이와 아직도 백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적 종교적 사고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백신 필수화 정책은 법정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목도한 것처럼, 아직 일부 공화당원들 사이에는 코비드 음모론과 백신 무용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온라인 상에서 떠돌고 있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백신에 대한 의혹 역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백신을 학교로 돌아 오는 필수 요건으로 정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지만, 합당한 이유로 인해 백신을 접종 받기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학생 신문이 설명한 이 정책의 예외에 대한 조항은 아주 원론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가을 학기에 캠퍼스로 돌아 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 조건을 면제 받을 수도 있다. 교수나 교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 all students who plan to be on campus in the fall will be required to be vaccinated or have a religious or health exemptions; faculty and staff are also strongly urged to be vaccinated before returning to campus.)”

이러한 보완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림돌들이 다 치워진 것은 아니다. 특히 플로리다나 텍사스의 경우, 주 정부들은 주 내의 비지니스들이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이 주 내의 대학들이 백신 필수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이 법안과 충돌하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모쪼록 대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캠퍼스에 등교해 대학 생활을 즐길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지적 탐구도 가능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www.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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