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699. 증여와 look-back period -시애틀한인뉴스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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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사] 699. 증여와 look-back period -시애틀한인뉴스 회계칼럼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은 소득과 자산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칼럼 696호(메디케이드 자격 소득 한도)와 697호(SSI 및 MNIL 기준의 LTSS 요건)에 그 뼈대가 서술되어 있다. 자산 기준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수혜자의 매월말 모든 자산 총액은 2,000불 이내라 한다. 배우자의 매월말 모든 자산 총액은 (2021년 기준) $130,380.

부부 공동명의의 자산이 있거나, Community Property State 거주 부부의 자산 중 특히 누구의 것인지 명시되지 않은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의 반은 본인의 것이고 반은 배우자의 것이다. 


만일 부부가 각각 10만불씩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에게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의 당사자는 자기 자산 중 98,000불을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의 배우자의 10만불은 보존된다. (단, “100% State” 라 불리는 주에서는 이 경우 부부자산 함계 $130,380까지 보존된다.) 그것이 위 2번의 뜻이다.

 

각 주의 주법은 이와 다를 수 있고, 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가 필요할 때는 주정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칼럼을 보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는 안된다. 이런 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어디를 봐야 할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일 뿐이다.


위 자산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증여를 시도한다. 증여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증여세즤 전체 그림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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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둘째 세로줄에 있는 “매년 공제액”은,  매년 한 사람에게 그만큼까지는 증여해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또 배우자관계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식구 많은 재산가가 1년에 10명에게 15,000불씩 증여했을 경우, 그 총합 15만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저표에 설혹 틀린 데가 있더라도, 메디케이드용 증여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도구가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앞 문단에서 언급된 “매년 공제액”도 검토 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이 매년 공제액에 해당하는 증여가 만일 메디케이드 시작 예정일 이전 5년 사이에 일어났다면, 그 증여금 전체는 신청자의 보유 자산에 자산에 합산한다. 


이 5년을 look-back period 라 한다. 캘리포니아아 주와 뉴욕 주에서는 이 기간이 더 짧다.

이 look-back period 안에 이루어졌다면, 교회 헌금도 마찬가다. 


친척에게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했다면,,매각 당시 시장가격과 매각 가격 사이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소위 “Medicaid Qualifying Trust”라 불리는 신탁 속으로 자산을 이동시켰을 경우도 바찬가지다. 


그러한 신탁이 그 이름의 값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이 기간을 속인 경우, 그 당사자와 그렇게 하라고 조언한 전문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예외 규정도 있으나, 거것은 돈을 받고 일을 설계해주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필자는 거기짜지는 도울 능력이 없다.  


다만, 그 일의 전문가를 찾을 때 위의 표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저 표를 다른 데서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노령자 요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노력을 구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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